문재인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대폭 인하”…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 발표

신용카드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기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 기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 1.3%에서 1%로 인하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3일 신용카드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 기준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올리고, 연 매출 5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대해 적용하는 우대수수료를 1.3%에서 1%로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 영천시장에서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들의 월평균소득은 187만원에 불과하다"면서 “소상공인 자영업 사장님의 수입이 늘어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년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위한 정부는 없었다"며 "지지율이 떨어지면 시장에 와서 떡볶이 사 드신 것 말고 도대체 지난 4년간 박근혜 정부가 한 일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책에는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는 내용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대료 상한한도를 9%에서 5%로 인하하고,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 기간을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30%, 3900억원을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하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밖에 공정위 기능을 강화해 가맹점·대리점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 전속고발권제도를 폐지해 불공정거래의 피해자와 피해자 단체에게도 고발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문 전 대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고,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