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 R&D 투자 2배 확대… 성장률 2p% 끌어올린다

경제관계장관회의서 투자계획 확정, 2016년 5788억원⇒2021년 1조2500억원으로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정부가 서비스 R&D 투자규모와 비중을 5년간 2배로 늘리고, 전략적 지원과 체계적 관리로 서비스 산업의 질적 변신을 유도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산업에 기초한 내수·수출의 동반성진을 촉진하고 잠재 경제성장률을 2.1%p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1일 정부는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미래창조과학부가 마련한 '서비스 R&D 중장기 추진전략 및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 R&D 투자규모는 2016년 5788억원에서 2021년 1조25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투자계획은 3대 추진전략을 세워 관계부처가 협력해 추진한다.

정부는 서비스 R&D 혁신을 통해 국가 잠재성장률을 2%p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 서비스 R&D 투자의 전략적 확대 및 체계적 관리=미래부는 서비스 R&D 투자규모와 비중을 2021년까지 2016년 대비 2배로 확대한다. 또 산업화와 융합 가능성이 높은 '3대 중점투자 분야'를 선정해 단계별 투자 포트폴리오를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서비스 R&D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서비스 방법론 등 기초연구를 위한 '서비스 혁신기반' 분야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R&D 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특성화·대형화를 추진한다. 개방형·수시 평가를 도입하고 정성 평가지표도 개발하기로 했다.

이번 서비스 R&D 혁신안은 ①정부 서비스 R&D 투자의 전략적 확대 및 체계적 관리, ②서비스 R&D를 통한 수출-내수 동반성장 촉진, ③민간 서비스 R&D 투자 생태계 조성이라는 3대 추진전략을 세워 관계부처가 협력해 추진한다.

◆서비스 R&D를 통한 내수-수출 동반성장 촉진=7대 유망 신서비스의 산업화와 글로벌 진출 촉진을 위해 투자규모를 2017년 2747억원에서 2021년 6100억원으로 확대한다. 7대 유망 서비스에는 소프트웨어, 콘텐츠, 의료, 관광, 교육, 물류가 포함된다.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사회서비스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R&D 투자도 확대한다. 기상이변이나 지진 예보 서비스와 같은 재난·재해 서비스 R&D를 강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서비스와 제조업의 융합 R&D 지원에 대한 투자도 2017년 3760억원에서 2021년 75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신서비스 창출·사업화를 위해 인공지능·로봇·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R&D 플랫폼을 개발하고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 R&D 투자 생태계 조성=세제 지원 차별해소와 서비스 R&D 걸림돌 규제개선 등 투자환경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인력개발 비용 인정요건을 확대할 방침이다. 자연·공학·의학계열에 한정된 현행 필수인력 전공학위에 '비이공계 전공' 포함 검토 중이다.

또 민간기업 연계형 교육과정 도입하고 기업 사내 대학 위탁·운영 등 현장중심 창의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서비스 R&D 특화 지식재산 보호체계도 별도 마련에 나선다. 기존 기술정보시스템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3대 추진전략을 통해 잠재 경제성장률을 2%p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또 7대 유망 서비스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로 서비스 수출액이 2020년까지 연평균 약 9%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서비스 무역수지는 2015년 157억달러 적자에서 2020년 무역수지균형 달성이 가능해진다.

한국은 현재 서비스업 생산성이 제조업에 비해 낮고, 경제성장 기여율도 낮은 수준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비율은 2004년 67.2%에서 2013년 47.1%수준이다.

또한 민간부문의 서비스 R&D 투자도 지속 감소하고 있고 정부 투자도 미흡하다는 평가다. 내수시장 위주의 서비스업을 글로벌 진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선 정부 및 민간 부문의 서비스 R&D 투자 확대 절실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