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뒤흔들 정치이벤트-유럽]브렉시트로 脫英가속화…ECB의 돈풀기 계속된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유럽연합의 관전포인트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일정과 양적완화다. EU-영국은 3월 중 브렉시트 협상을 가진다. 테리사 메이 영국총리는 지난달 브렉시트 협상 정부 계획을 공개한 연설에서 EU 단일시장을 떠나서 새로운 포괄적 영ㆍEU 자유무역협정(FTA)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영국은 3월까지 EU와 탈퇴협상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중심지인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에 따라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영국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대신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프랑스 파리 등은 차기 금융허브 자리를 노리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행보도 관심사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터키와 멕시코 등 3개국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올린 반면에 ECB을 포함한 인도,인도네시아, 뉴질랜드,브라질, 스웨덴 등 6개국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ECB는 작년 12월 정책금리를 동결하고 물가 및 성장의 하방 위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양적완화 종료 시점을 올해 3월에서 12월로 9개월 연장했다.

ECB는 양적완화 규모를 올 3월까지 월 800억유로 수준을 유지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월 600억유로 규모로 조정하기로 했다. 12월 이후에도 필요 시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음도 시사했다. EU는 미국과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변수가 많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협상 재개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며, 무산 가능성도 있다.

자동차업계는 새로운 배출가스 테스트를 주목해야 한다. 독일은 9월 중 EU 신규 차량 대상 배기가스 테스트 시행을 결정한다. 새로운 배기가스테스트(RDE)는 실제 주행상황에서 시행된다. 기준 한계치는 EU 집행위에서 계획한 기준보다 다소 낮게 책정, 법적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치보다 2.1배를 허용한다. 2015년 9월부터 유효한 유로 6에 따른 현행 신 디젤 승용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치(유로 6)는 km당 80mg이다.

2017년 9월부터 모든 신규차량에 대해 실제 주행조건 하에서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치가 법적 기준치보다 2.1배(약 110%, 168mg/km) 높게 허용된다. 2020년 1월부터는 배기가스 배출이 법적 기준보다 50% 이상(약 1.5배,120mg/km)까지 허용된다. 2017년 9월 이전에 이미 유로 6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신규 등록 시에는 이러한 규정이 각각 '19년 9월 1일과 '21년 1월부터 적용된다. 7월 22일에는 유해물질규제지침인 RoHS II가 산업용 모니터링 제어장비에 적용된다.

제12차 G20 정상회의는 7월7,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공정한 세계화 구축'을 주제로 개최된다. 독일은 2016년 12월 1일부로 G20 정상회의 의장직을 맡고 있다. 세계최대 자동차전시회의 하나인 프랑크푸르트모터쇼는 9월 14일부터 24일까지 열린다. EU 창설 60주년 정상회의는 오는 3월25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제 172차 석유수출국기구(OPEC)회의는 오는 5월 25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각각 개최된다.

프랑스에서는 총선과 대선이 열린다. 대통령 선거는 1차 4월23일, 2차 5월7일 각각 열린다. 1차 선거에서 50% 이상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다 득표 2명으로 2차 선거를 진행한다. 5년 임기의 하원국회의원 577명을 선출하는 선거도 6월 열린다. 1차 선거에서 50% 이상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다 득표 2명으로 2차 선거가 치러진다. 프랑스에서는 1월부터 개정 노동법이 시행되는데 기업 수주나 영업이익 감소 시 해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초과근로수당도 인하(25%→10%)했다. 근로시간 규정은 완화(주35시간→주46시간 또는 초과근로 포함 주60시간까지 연장가능)했고 결혼 및 육아휴가를 제한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