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송팀 준비·해외 경쟁당국 동향 파악 나서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 송무(소송업무)담당관실 등 관계 부서들은 퀄컴 소송에 대비해 자료 수집, 전문가 접촉, 해외 경쟁당국의 퀄컴 조사 동향 파악 등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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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퀄컴 입장에선 '황금알을 낳는 거위'(확실한 수익 구조)가 죽을 위기인데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경쟁당국의 조사도 진행 중이라 사활을 걸고 소송에 대응할 것"이라며 "철저히 대비해 법리 공방에서 퀄컴에 밀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정재찬 공정위원장도 지난 4일 신년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소송팀을 탄탄하게 구성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공정위는 퀄컴 심의 과정에 참여했던 경쟁법·경제학·특허법·이동통신기술 전문가들과 계속 접촉하는 한편 소송전이 시작되면 이들과 적극 공조해 퀄컴 측에 대항할 예정이다. 소송 대응 전략을 짤 송무담당관(민간 개방형 직위)으로는 현재 삼성SDI에서 10년가량 재직한 사내변호사 출신이 내정돼 있다.
공정위의 다른 관계자는 "현재 미국, EU, 대만 등도 퀄컴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외신 등을 살펴보면 퀄컴이 '대수롭지 않다'고 반응하는 것과 달리 각국 경쟁당국은 매우 중대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는 듯하다"고 전했다. 퀄컴 사업 모델에 대한 문제의식이 보편적이고 합리적이라는 말이다.
퀄컴이 지난해 2월 중국 경쟁당국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1조원대 과징금 처분에는 반발하지 않은 것과 관련, 이 관계자는 "중국에선 제재에 앞서 당국과 퀄컴 간 합의가 있었다"며 "중국 현지 분위기상 피심인(기업)이 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여건도 못 되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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