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업무보고]복지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한다"

저출산 대책과 복지허브화, 아동학대 근절 대책도 내놓아

▲정진엽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복지부]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부과체계가 개편된다. 소득 중심으로 부과기준을 개편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지역가입자 중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은 축소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업무보고'를 9일 내놓았다. 정 장관은 "5년 전부터 시작된 건보료 개편에 대해 그동안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거쳤다"며 "구체적 개편안은 오는 23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복지부의 주요 정책은 건강보험료 개편과 저출산 대책에 방점이 놓였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모자보건사업 예산이 지난해 578억 원에서 올해 704억 원으로 늘었다.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난임 시술비용에 대한 건강보험이 오는 10월부터 적용된다. 저소득층의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기간을 12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했다. 공공보육 비율(국공립, 공공형, 직장어린이집 이용 아동)을 지난해 30%에서 올해 32%로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 사각지대와 아동학대 근절에도 나선다.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인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역이 확대된다. 지난해 980개에서 올해 2100개 지역으로 늘어난다.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623명을 오는 6월 배치하기로 했다. 장기결석, 건강검진 미실시 등 빅데이터 활용해 학대 등 위기아동을 사전에 찾아내고 지원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오는 7월 구축된다.

지난해 10월 기준 약 460만 명의 노인이 혜택을 받고 있는 기초연금도 20만4010원에서 올해 20만6050원으로 조금 올랐다. 올해는 약 474만 명의 노인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중앙과 지방에 각각 설치돼 장애인 인권보호가 강화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이 올해 월 134만 원(4인 가구 기준)으로 7만원 인상됐다.

고등학교 1학년, 만 40세, 집단시설종사자 등 180만 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도 실시된다. 감염병 대응을 위해 중앙과 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한다.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은 지난해 118병상에서 올해 194병상으로 늘어난다. 국가 항생제내성 관리대책을 통해 2020년까지 항생제 사용을 20% 줄이기로 방침을 정했다.

제약 등 기존 보건산업분야 일자리를 확대하고 정밀·재생의료 등에서 새로운 일자리 3만 개를 만들겠다고 나섰다. 정 장관은 "먼저 찾아가고 꼼꼼히 배려하는 맞춤형복지를 실현하겠다"며 "올해 복지부는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난임 부부 건강보험 적용 등 저출산 대책을 강화한다.[자료제공=복지부]

◆맞춤형 임신·출산 지원 강화된다=모자보건사업 예산이 578억 원에서 올해 704억 원으로 늘었다. 늦은 결혼으로 고령산모(35세 이상)의 증가로 난임 부부와 고위험 임산부가 증가하고 있다. 난임 진단자는 2008년 17만 명에서 2015년 21만 명으로 증가했다.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2006년 30.4세에서 2015년 32.2세로 높아졌다.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난임 시술비 모든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이 오는 7월 적용된다. 난임 시술에 대한 관리 강화 위해 난임 시술기관 시범평가(심평원 위탁)가 실시된다. 고위험 임산부에게 50만 원 이하인 비급여 입원진료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기간을 12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된다. 조제분유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과 부자·조손가정에게도 지원한다.

◆맞춤형 돌봄 정착한다=국공립·직장 등 공공성이 높은 보육시설의 이용 아동비율이 32% 이상이 되도록 국공립 어린이집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보육교사 처우가 개선되고 종일이용 아동에 대한 보조교사 지원이 강화된다. 영아반 근무환경개선비가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올랐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대한다=지난해 980개 읍면동에 설치된 복지 허브화 지역이 올해 2100개로 확대된다. 내년에는 3502개 읍면동에 구축된다. 지난해 복지 허브화를 통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한 건수는 57만 건에 이르렀다. 찾아가는 상담도 69만 건에 달했다.

찾아가는 상담 활성화 위해 2100개 읍면동에 복지차량을 지원한다. 담당공무원의 신속하고 안전한 사례발굴을 위해 스마트워치(안전지킴이)를 읍면동별 3대씩 보급하기로 했다.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623명을 오는 6월에 배치하기로 했다. 복지공무원은 20156년 1600명 확충됐고 지난해 1600명이 추가로 늘어난 바 있다.

◆아동 학대 근절한다=지난해 아동학대 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다.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해 대응할 수 있는 사전예방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장기결석, 건강검진 미실시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학대 등 위기아동을 사전에 발굴하고 지원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오는 7월 구축된다. 데이터를 분석해 학대 등 위기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가구를 선별할 계획이다. 발굴된 가구 대상으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등이 현장을 방문하고 상담과 심리지원, 아동복지서비스 등 필요 사항을 연계하기로 했다.

◆474만 명 기초연금 받는다=기초연금은 지난해 10월 기준 약 458만 명의 노인이 혜택을 받고 있다. 올해는 약 474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 급여의 실질가치 유지를 위해 물가상승률 반영해 지급액을 인상했다. 지난해 20만4010원에서 올해 20만6050원으로 올랐다.

1월부터 노인 소득분포, 임금상승률,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수급자 선정 기준액이 인상된다. 지난해 선정 기준액은 100만원(단독), 160만원(부부)이었는데 올해 119만원(단독), 190만4000원(부부)으로 인상됐다.

수급희망자에 대한 이력관리를 실시하고 안내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탈락 노인에 대한 소득·재산 이력관리를 통해 추후 수급 가능할 경우 안내한다. 지난해 10월 현재 약 25만 명이 신청했고 올해는 30만 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설치 운영된다=중앙권익옹호기관과 광역지자체장의 지역권익옹호기관이 설치·운영된다. 중앙옹호기관은 지역기관을 지원하고 장애인 학대 관련 연구와 실태조사를 한다.

지역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와 응급보호, 피해 장애인 사후관리, 학대사례판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중앙 1개, 지역에 17개 옹호기관이 구축된다. 이와 관련된 예산은 총 11억800만 으로 중앙 3억, 지역 8억800만 원 부담한다.

◆한의약 표준화와 접근성 높인다=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확산시키고 한약 독성연구 등 공공인프라를 확충한다. 추나 요법에 대한 급여 시범사업을 1월에 실시한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늘리고 한방과 양방 협진모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7월 확대 실시한다.

◆감염병 대응에 나선다=중앙과 지방에 감염병전문병원이 오는 2020년까지 설치된다.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은 올해 118병상에서 194병상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8월 확정된 국가 항생제내성 관리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2020년까지 항생제 사용을 20% 감소시키기로 했다.

어린이집·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종사자, 고1 학생, 만 40세 등 188만 명에 대해 잠복결핵검진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10만 명당 50명으로 감소하기로 목표를 정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