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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 퇴임 앞두고 북핵 강조‥트럼프 정부도 대북 강경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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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현지시간) 고별 기자회견 중인 존 케리 미 국무장관. (사진=EPA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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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북한 핵 문제가 미국의 주요 안보 이슈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5일(현지시간) 나란히 북핵 문제를 도널드 트럼프 차기 정부의 핵심 안보 현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케리 장관은 이날 '고별 메모'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미국이 직면한 가장 엄중한 위협’ 중 하나로 꼽으면서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엔 안보리를 통한 노력 덕분에 우리는 북핵 위협 해결에 필수적인 강력한 대북압박 강화 조치의 기반을 차기 행정부에 넘겨주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이 진지한 비핵화 협상의 테이블로 돌아오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릴 때까지 도발의 대가를 더욱 증가시키는 지속적이고 종합적이며 가차없는 캠페인을 구축하기 위해 (기존 정책대로) 외교, 억지, 압박을 확고히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케리 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차기 트럽프 정부에 북핵 이슈의 엄정함을 다시 일깨우는 한편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기 위해선 기존의 대북 압박 정책을 먼저 유지해야만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카터 장관도 “북핵이 역내 안정과 번영에 심각한 도전과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한 뒤 “우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에 맞서 우리의 핵과 재래식 무기 억지 능력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방장관이 북핵 개발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한 핵 억지력 개선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일 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강력한 응징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트럼프 측에서도 강경기류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1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가 마감 단계”라고 밝힌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도발적인 신년사가 촉발한 결과다. 트럼프 당선인도 다음날 곧바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당분간 트럼프 정부가 평양을 상대로 협상 테이블을 차릴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란 관측이 높아지고 있다.





뉴욕 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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