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위한 전세 정책대출 방안 제시…고정금리·원리금 장기 상환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2030세대를 위한 새로운 전세자금 정책대출 상품 방안이 제시됐다. 기존 상품과 달리 고정금리로 최장 10년간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구상됐다. 빚에 짓눌리는 청년층의 부담을 덜고, 원금을 갚는만큼 임대보증금이 자산으로 축적되는 저축 효과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은 최근 ‘금융취약 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분할상환 고정금리 전세대출’과 ‘청년세대 공공임대주택 입주 우대 월세대출’ 등을 제시했다.

전세대출의 대상은 청년가구,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신용등급이 낮은 근로자 가구이며,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의 고정금리로 6·8·10년 만기 적립식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적격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처럼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이 이뤄지고 주택금융공사는 대출채권을 유동화해 은행에 자금을 공급하는 구조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버팀목대출 등 기존 전세자금 대출 상품들이 대부분 주택금융공사나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서를 발급하는 조건이어서 비교적 금리가 높고 보증료 부담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버팀목대출의 경우 연 2.3~2.9%(변동금리)의 이자에 더해 0.18~0.28%의 보증료까지 부담해야 한다.

또 대부분 만기일시상환 방식이어서 대출기간동안 이자만 납입하고 만기시 신규 대출로 전환하거나 기간연장하는 구조여서 소득이 낮은 전세대출 이용가구가 자본을 축적하기에 적절치 않다. 반면 분할상환 고정금리 전세대출은 비교적 적은 이자와 원금을 조금씩 갚아나가면 임대보증금이 자산이 된다는 점에서 저축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우대 월세대출은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로 취업 준비 중이거나 취업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저소득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30세 미만의 67%가 1인가구이고 이들 중 71%가 보증부월세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장 3년의 원금거치식 월세 대출 상품으로 지자체나 지방공사 등과 협업을 통해 이자비용 일부를 지자체 청년복지 예산과 연계하거나, 지방공사의 임대주택 등에 우선입주 자격을 부여하는 구조다. 또 연체없이 정상적으로 상환하면 이미 납부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해준다.

방송희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기업형 임대주택 등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형태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세대출 원금을 조금씩 갚다보면 내집마련 자금 적립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공사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2030세대가 빚에 눌려있으며 자산 축적의 기회가 박탈돼 있다는 점을 고민해오다 마련한 방안들이다. 앞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계속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