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어려운 시기 시장질서 훼손 우려 높아"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어려운 시기 손쉬운 이익 추구를 위한 담합, 독점력 남용 등 경쟁제한 행위가 증가해 시장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내년에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가세해 어려운 시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기업은 비용 절감 압력을 중소기업에 부당하게 전가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기만행위들도 늘어나 소비자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내년 지식산업 분야에서 일어나는 혁신경쟁 제한행위를 체계적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창업·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언급하며 "안전한 소비를 위해 위해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소비자 맞춤형 리콜정보도 원활하게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지배력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외국학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공정위도 경쟁당국의 역할 강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국제적인 흐름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열린 시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