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일본 정부가 2017년도 세입ㆍ세출총액을 97조4547억엔(약 998조원)으로 늘리는 예산안을 확정, 5년 연속 예산안이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정부는 이 예산안을 올해 3차 추경예산안과 함께 내년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고령화로 인해 사회보장비는 사상 최대치인 32조4735억엔을 기록했지만 전년도와 비교하면 4997억엔 증가에 그쳤다. 당초 요구됐던 예산(6400억엔)보다 1400억엔 줄어든 규모다. 일정한 소득이 있는 노인들의 자기부담액을 늘리면서, 의료와 간호 부문에서 각각 950억엔, 450억엔의 예산이 줄었다. 일본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사회보장비 증가폭을 1조5000억엔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일본은행(BOJ)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으로 국채 금리가 0%로 낮아지면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이자 비용이 줄어 5000억엔 정도의 세출이 줄었다.
예산은 매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데, 이를 지탱할 세수는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아베 신조 총리는 내년 4월로 예정됐던 소비세율 인상을 2019년 10월로 미룬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정부가 소비세 인상을 통한 개혁을 계속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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