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최근 전략물자가 정부 허가 없이 불법으로 수출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통관단계에서부터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또 일부 군용물자 수출업체가 전략물자를 정부 허가 없이 불법으로 수출한 혐의를 확인하면서 전략물자 전반의 불법수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문제가 된 전략물자는 총기류 등 재래식 무기 또는 핵·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이를 운반하는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소프트웨어·기술 등을 포괄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우선 통관현장에 전략물자 세관전문요원을 배치, 우범화물을 선별하고 세관직원과 전략물자관리원 등 관계부처 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현장검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 조사단계에서는 품목·업체·수출국별 위험요소에 대한 정보 분석을 실시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정보공유 및 혐의 확인을 위한 합동수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정보공유와 협업으로 전략물자 불법수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제테러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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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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