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시내면세점 발표]심사위원단은 누구였나…"여전히 비공개"

관세청 "명단 및 정보 비공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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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 결과가 발표됐지만, 이들 기업을 선정한 11명의 심사위원단은 공개되지 않는다. 정치적 의혹에 대한 각 위원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심사위원단은 교수, 공무원, 연구기관 연구원, 시민단체 활동가, 전문자격사 등으로 사전에 구성된 약 1000명의 심사위원 선정 풀에서 전산 프로그램에 따라 11명이 무작위로 선정됐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위원장외에 관련 분야 교수(6명), 연구기관 연구원, 전문자격사, 시민단체 임원이 포함된 민간위원 9명과 정부위원 2명으로 구성했다.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당연직으로 맡도록 규정돼 있으며, 위원장은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11명의 심사위원은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토대로 각 세부항목별로 평가했으며, 각 특허신청기업에 대한 평가결과, 기업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점수를 평균하여 고득점 기업을 선정했다.

이들 심사위원단은 지난 14일부터 심사 장소인 충남 천안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합숙하며 심사를 위한 준비과정을 거쳤다. 특히 보안을 위해 휴대폰 등 개인용품을 모두 관세청 측에 반납,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채 심사 기준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앞선 선정 과정에서 사전 정보가 유출돼 일부 관세청 직원 등이 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세청은 보안 유지에 더욱 더 만전을 기했다. 지난 2차 때와 마찬가지로 물리적으로 떨어진 천안을 심사장소로 선택한 것 역시 보안 문제 때문이다.

심사위원단은 강원, 부산, 서울지역은 물론 중소·중견기업 중심인 제한경쟁과 대기업 중심인 일반경쟁 입찰 기업에 대한 심사를 통합적으로 진행했다.

관세청은 선정 기업의 명단만 공개하던 이전과 달리 심사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번엔 심사 결과 및 총점을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혔지만, 어떤 인물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는지 등 심사위원단 구성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치적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중된 심사위원단의 부담감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된다. 앞서 선정 과정에서 일부는 심사위원으로 선정됐음을 통보하자 "부담스럽다"며 고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 자체가 대통령과 비선실세의 뇌물수수나 특혜제공 의혹과 맞물려 있다보니 심사위원단 측도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특혜 시비, 심사 일관성 문제 등이 제기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