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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본부 본격 가동···다음주 초 공식 수사개시 유력

최종수정 2016.12.13 13:47 기사입력 2016.12.1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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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정현진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로 첫 출근해 수사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박 특검은 13일 오전 9시께 지하철 2호선 선릉역 인근 대치빌딩 18층 사무실로 출근했다. 특별검사보 4명과 윤석열 수석 파견검사(대전고검 검사) 등도 특검 사무실로 출근했다. 특검팀은 해당 빌딩 17~19층에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파견검사 20명과 파견공무원 40명 인선을 거의 마무리했다. 변호사·법무사 등으로 구성될 40명 규모 특별수사관도 반수 이상 인선을 마쳤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파견검사들도 내일(14일)까지 모두 (대치동 사무실에) 입주해 기록검토 및 분석 작업을 할 예정”이라면서 “수사팀 업무분장은 수사팀 개시 시점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견검사 구성을 감안할 때 수사영역별로 3개 팀 구성·운용이 유력하다.

이 특검보는 “충분하게 기록을 검토해 준비를 철저히 한 다음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특검법상 (20일의)준비기간 중에도 수사(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포함)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번 주 내로 기록검토를 마무리하고 다음주 초 ‘현판식’과 더불어 수사개시를 공식화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금주 내로 검찰 수사기록 검토를 마무리하고 수사계획 수립 및 그에 따른 수사팀 업무분장을 확정할 방침이다. 핵심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그간 검찰 수사망에서 비켜서 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대면조사 일정과 수사여부가 관건이다. 특검은 검찰 수사기록을 참고삼아 사실관계를 재평가하고, 포착되는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박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강요미수 등 4가지다. 범죄사실로 보면 비선실세 측과 짜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움직여 국내 대기업들로 하여금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 출연을 강요한 혐의, 현대차그룹에 특혜성 일감 수주를 강요하고, 롯데그룹이 70억원을 추가 출연토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포스코·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에 스포츠단 창단을 강요하고, KT 임원 인사에 개입함은 물론 비선실세 측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각종 국정비밀을 최씨 손에 쥐어준 혐의.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움직여 CJ그룹 오너일가의 거취를 흔들려 한 혐의 등 8개다.

박영수 특검은 특검 구성 초기 검찰 수사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원점부터 재수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박 특검은 “재단 기금(모금의) 본질을 직권남용 등으로 보는 것은 구멍이 많은 것 같다. 다른 쪽으로 우회하는 것보다는 때론 직접 (치고) 들어가는 게 좋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법조계는 이를 두고 특검 수사가 제3자뇌물수수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이라고 풀이했다. 정치권 역시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을 ‘정경유착’으로 지목했다.

검찰은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비자발적으로 설립된 두 재단에 출연의무를 강제함으로써 재계를 갈취했다는 논리를 구성했지만, 경영승계 지원사격, 면세점 사업권, 총수사면 등 부정청탁과 비선실세 지원을 맞교환한 정황이 제기됐다.

비선실세가 누린 각종 이권과 특혜가 박 대통령과 재계의 ‘뒷거래’의 결과라면 대통령은 ‘제3자뇌물수수’, 재계는 ‘뇌물공여’ 책임을 지게 된다. 쌍방 모두 이는 부인하고 있다. 지난 6일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에 줄줄이 불려나온 재계 총수들은 입을 모아 대가성을 부인했다. 그간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 여러분”이라던 박 대통령의 발화와도 일맥상통한다. 특검팀도 재계 총수들의 청문회 진술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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