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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상 외교' 실종된 한국

최종수정 2016.12.19 22:58 기사입력 2016.12.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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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폭풍이 '정상 외교'를 강타했다. 정부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 체제로 '외교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정상의 해외순방 일정이 없는 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내년 상반기까지 예정된 정상의 해외순방 일정은 없다"며 "내년 첫 다자 정상회의는 7월 7일 독일에서 개최 예정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상반기 중에 정상급 외빈의 방한 요청도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사실 '정상 외교'의 비정상은 어느정도 예견됐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 대통령에 대한 '국정 공백'이 지속되면서 국익과 직결된 외교 부문도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당장 올해 안에 개최하려 애썼던 한ㆍ중ㆍ일 정상회담은 사실상 무산됐다. 올해 의장국인 일본은 연내에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이번 주 중 공식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외교 동력'을 정상화 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가장 시급한 외교 현안인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미국 새 행정부와의 정상 회담은 정부 내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어렵게 한미 정상 간 일정이 잡히더라도 황 권한대행과의 만남에 대한 무게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여기에 북핵 문제는 미ㆍ중 정상 간의 논의로 한국이 소외될 가능성도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제재와 더불어 대화 가능성도 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한 제재'만 고수하는 한국 외교 당국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악화된 한중관계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한국 기업 및 문화 영역에 대한 중국의 압박을 두고 강한 유감 표명조차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기자실을 찾아 "정상 순방계획은 관례적으로 (연두 업무보고 시점인) 1월 말에 나오며, 현 단계에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정상외교 계획이 있다 없다고 얘기할 타이밍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어떤 나라라고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내년 상반기 방한 의사 표현을 한 나라가 7∼8개국"이라는 해명도 내놨다. 하지만 이 당국자는 황 권한대행이 정상외교를 대행하느냐는 질문에는 "권한대행과 협의를 해나가야 할 일"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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