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내년 고정금리 42.5→45%·분할상환 50→55% 확대"(종합)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내년도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비중목표를 45%로, 분할상환 비중은 50->55%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임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11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 리스크 점검 회의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내년도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목표를 각각 45%와 55%로 상향조정했다. 원래 내년도 목표는 42.5%, 50%였지만, 이미 9월말 기준으로 고정비중은 41.4%, 분할상환 비중은 43.4%로 올해 목표(고정 40%, 분할 50%)를 달성한 만큼 내년도 목표를 올린다는 얘기다.

또한 금감원이 상호금융권 중심으로 시행중인 가계대출 리스크 점검의 경우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점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외환건전성은 금융기관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전체 금융 업권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임 위원장은 특히 "금융회사가 리스크 관리를 명목으로신용위험에 대한 체계적 고려 없이서민이나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의 여신을 일시에 회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금감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을 축소하는 보신주의적 여신관행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중점 검사사항으로 점점해달라"고 지시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 대해 시장안정 조치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선량하게 협조한 금융회사에게만 부담이 집중됨으로써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최근 마무리된 기업신용위험평가에 대한 검증작업을 실시해달라"며 "부실 평가에 대해서는 이를 엄중 문책하는 한편, 성과평가(KPI) 등 선제적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제도적 걸림돌이 있다면 이를 개선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내년 3월 예정된 회생법원 설립을 계기로 '프리패키지드 플랜'의 효과적 운용 등 법원과의 협력 강화방안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프리패키지드 플랜은 기존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결합한 것으로, 채권자 주도로 신규 자금 지원 방안을 포함한 기업의 회생 계획안을 수립하면 법원 인가를 거쳐 기업을 정상화하는 구조다. 워크아웃의 신규 자금 지원 기능과 법정관리의 채무 재조정 기능을 결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아울러 전 금융권의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현황을 특별 점검해 금융사고 방지에도 만전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