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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銀 임단협 '올스톱'…탄핵 정국에 성과연봉제도 표류

최종수정 2016.12.02 11:30 기사입력 2016.12.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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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지부 교섭권 없어 시도조차 못해…금융노조, 부여 방안 논의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시중은행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임단협)이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정부가 금융개혁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 적극 추진했던 성과연봉제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 속에서 표류하고 있다.

2일 각 시중은행에 따르면 현재 임단협 타결을 위한 노사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사가 테이블에 올려야 할 협상안은 내년이 아닌 올해 소급분이다. 예년에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은행연합회 주도 사용자협의회에서 3~11월 사이 산별(産別) 교섭을 진행한 뒤 각 지부에 가이드라인과 함께 교섭권을 부여, 은행별 상황에 맞춰 노사가 임단협을 마무리해 왔다. 통상 12월 내 협상을 타결한 뒤 연내 소급분을 반영하는 식이다.

그러나 올해는 12월을 맞았으나 교섭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각 은행 지부 노조는 임단협에 대한 교섭권 자체가 없다.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금융노조가 각 지부에서 개별협상을 벌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섭권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노조의 협상 파트너인 사용자협의회는 사실상 해체 수준인 데다 연말 임단협 시즌이 닥치면서 시중은행을 포함한 여러 지부에서 교섭권을 달라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금융노조는 조만간 대표자 회의를 열고 각 지부에 교섭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미 성과연봉제가 이사회에서 통과된 금융공기업 노조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이들을 우선으로 교섭권을 위임하는 방법도 고려된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더 이상 강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각 지부 요청도 있었던 데다 교섭권을 넘겨줘야 할 시기가 와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 지부 노조가 교섭권을 부여받을 경우 본격 노사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사측 역시 '정부 눈치보기' 중이다. 시중은행들은 강행 처리를 시사하며 '이사회 역할'까지 강조했던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최근 "노사협상이 필요하다"고 발언 수위를 낮추자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피하기 위해 금융공기업 노조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본 뒤 움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한 IBK기업은행의 경우 연내 법원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임단협 협상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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