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전현희 국회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수서동727번지에 임대주택을 짓기로 예정했던 연구단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대체부지 이전안건을 제출했으며 이 안건은 지난 25일 운영위원회 심의에서 확정됐다. 연구단은 건설기술연구원과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으로 꾸려져 있다.
모듈러방식의 수서동 임대주택은 국책과제 일환으로 추진됐지만 시와 구청, 인근주민간 의견차로 갈등을 빚으면서 지자체에서는 지구지정이나 시공사 선정 등 행정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못했다. 서울시가 "국책연구과제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강남구는 임대주택 부지로 적절치 않고 공원이나 광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맞섰다. 두 기관이 행정권한과 법적절차를 들어 다툼이 불거졌을 때도 국토부는 짐짓 모른 체 했다.
정부는 일단 이달 말까지 대체부지 소관 지자체와 협의를 끝낼 계획이다. 또 진흥원과 연구단간 연구협약 변경절차를 진행해 다음 달께 연구단에서 설계를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 의원실 측은 전했다. 진흥원이 대체부지로 이전키로 결정한 건 이번 사업이 특정 지역이나 장소보다는 정해진 기간 내 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 실증사업의 정상화를 계기로 기술개발사업이 공공주택사업의 새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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