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논란 '실손·자동차보험' 수술대 오른다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이 본격적으로 수술대에 오른다.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필수 보험으로 꼽히고 있지만 상품을 운용하는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높고 보험금 지급이 특정 소비자들에게 집중돼 형평성 논란도 있었다.

우선 실손보험의 경우 단독 기본형 상품 출시를 검토 중이다. 28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논의될 실손보험의 상품구조 개선방안과 단독형 상품의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과잉진료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보장내역을 빼는 대신에 보험료를 40% 안팎 낮추는 기본형 상품 출시가 제안될 전망이다. 도수치료나 수액주사 치료 등을 별도의 특약으로 가입시켜 일부 보장항목 탓에 전체 보험료가 오르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실손보험료의 차등화 방안도 검토한다. 고객의 사고율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자동차보험 처럼 실손보험에서도 보험금 청구가 적은 고객의 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식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보험금 미청구 고객에게 보험료 일부 환급도 차등화의 한 방법으로 검토되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할인·할증비율 제도의 수정을 검토하고 나섰다. 다음달 중 공청회를 열고 과실비율을 따지는 과실상계와 이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비율 제도 개선을 논의한다. 상대적으로 과실이 적은 선량한 피해자에는 낮은 할증률을 적용하고 난폭운전으로 사고에서 큰 과실을 범한 운전자에게는 높은 할증률을 적용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또 한 명이 여러 대의 차량 보험에 가입한 경우 각 차량에 대한 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