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예산 1344억원 삭감하면 대통령 업무 기능 정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청와대 예산 1344억원 가량을 삭감하면 청와대는 최소한 유지만 가능할 뿐 기능정지에 빠질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청와대 예산안 가운데 최소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예산 479억원을 제외한 예산 모두를 삭감할 경우 청와대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2일 청와대 관련 예산 1822억원 가운데 경호실 예산 646억원과 비서실 예산 698억원을 삭감할 경우 청와대 업무가 정지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소는 국회가 대통령 업무를 중지시키기 위한 예산 삭감안이 검토할 경우를 대비해, 필요한 최소경비를 바탕으로 예산안 삭감안을 검토했다고 공개했다.

청와대를 기능 정지에 빠뜨리기 위해 연구소는 고위공무원단 및 정무직 인건비는 전액 삭감하고 기타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는 지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자료의 한계상 인건비는 반액 삭감하는 제시했는데, 추후 구체적 자료 확인을 통해 고위, 정무직과 일반직을 구별할 수 있다면 일반직에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나, 여비 등 사업예산도 전액 삭감하는 방향도 포함됐다. 다만 예산 삭감안에서 공공요금과 각종 세금은 지출 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을 낼 예산안은 남겨둔 것이다.

이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연구소는 대통령 경호실 예산 917억원 가운데 646억원 삭감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456억원의 인건비는 절반 삭감해 228억원만 남겨두고 운영비(10억원), 직무수행경비(8억원) 등은 전액 삭감하는 식이다. 이외 경호장비시설개선 예산과 경호업무전산화 장비 예산 등은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편성하면 청와대 조직은 유지되면서도 기능은 작동 정지 상태에 빠질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소는 비서실 예산 906억원 가운데 698억원을 삭감하면 조직은 유지할 수 있지만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질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소는 비서실 인건비 358억원 가운데 절반인 179억원을 삭감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업무지원비 가운데 특수활동비 146억원 전액 삭감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이외에도 시설관리 및 개선 및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의 경우 공사비(20억원), 일반수용비(2억원) 전액삭감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상임 연구원은 "만일 정지된 대통령의 업무를 재개 할 필요성이 생기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2017년 대통령 예산을 경정하는 것으로 수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