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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2016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설명회

최종수정 2016.11.20 06:00 기사입력 2016.11.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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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청은 '2016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앞두고 전국 13개 지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이달 21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다. 대상 기업들에게 조사 내용과 절차, 온라인시스템 이용방법, 법 위반시 조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는 오는 28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실시한다.

전국 13개 지역 가운데 6개 지역(서울, 경기, 광주, 대구, 부산, 대전)은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설명회와 동시에 '정부ㆍ공공기관 합동 거래공정화제도 설명회'도 연다. 공정거래 관련 법제의 상호비교를 통해 기업들의 공정거래 제도 이해와 활용을 돕고자 하는 취지다.

중기청,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조정원, 상사중재원,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이 합동으로 개최한다. 6개 기관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일대일 법률 상담도 제공한다.

2016년도 조사에서는 무작위 추출된 1500개 위탁기업과 4500개 수탁기업(위탁기업별 거래액 상위 3개) 등 총 6000개 기업 대상으로 2분기 거래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한다.
온라인 2회와 현장 1회 등 총 3차에 걸쳐 조사한다. 법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와 개선요구 통지를 하며 불응시에는 명단을 공표한다.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정위에 조치를 의뢰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수위탁조사와 거래공정화 제도 설명회 등을 통해 중소ㆍ중견기업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쓰고 확인된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구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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