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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루 된 '검단스마트시티'…검단새빛도시 개발 '골든타임' 놓쳐

최종수정 2016.11.17 16:31 기사입력 2016.11.17 16:31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5조원 안팎의 두바이 자본이 투입되는 인천 '검단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끝내 백지화됐다. 인천시는 사업 무산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존 검단 택지개발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하지만 스마트시티에 밀려 검단새빛도시 개발사업이 2년 가까이 중단된 데 따른 책임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인천시는 17일 두바이 측 특수목적법인 검단스마트시티코리아(SCK)에 기본협약 협상 종료 공문을 보내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협상 결렬을 공식 발표했다.
유정복 시장은 "투자자의 요구상항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인 LH공사, 인천도시공사와 여러차례 협의를 거쳐 SCK와 협상을 해왔으나 우리측의 최종입장이 담긴 기본협약안에 대해 거부를 해 결국 협상을 종료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은 두바이가 사업비 5조원을 조달해 서구 검단새빛도시 470만㎡에 정보통신기술(ICT)·미디어콘텐츠·교육 분야의 글로벌 기업과 교육기관을 유치해 업무·주거·오락·교육 기능을 복합한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하지만 인천시와 두바이 측은 지난해 3월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하고 지난 1월에는 합의각서(MOA)를 체결한 뒤 1년 8개월 가까이 시간만 끌어오다 기본협약서 체결을 앞두고 끝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사업을 무산시켰다.
인천시는 우선 협약 서명 주체로 SCK가 아닌 두바이 공공기업인 '스마트시티두바이'(SCD)를 원했다. 시는 자본금이 54억원에 불과한 SCK가 5조원대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방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SCD가 자본 조달과 글로벌 기업 유치 등 협약 이행에 필수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해줄 것을 요구했다.

두바이 측은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지정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투자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전혀 보장돼 있지 않다며 SCD를 협약 대상자로 내세우기 어렵다고 맞섰다.

이행보증금과 개발비(기반시설 공사비) 납부 방식, 기업유치에 대한 담보제공 등을 놓고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인천시는 사업 대상 토지 470만㎡를 두바이 측에 2조6000억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매매비의 10%, 2600억원을 계약금 성격의 이행보증금으로 내년 1월까지 납부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검단신도시 개발을 위해 철도와 광역도로, 하수처리장 조성 등 기반시설 공사비로 내년 말까지 3465억원, 2018년 말까지 2625억원 등 총 6090억원을 두바이 측에 요구했다.

이에 두바이 측은토지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한 상황에서 공사비를 먼저 지급할 수 없다며 인천시 최종안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인천시는 사업 무산의 책임을 두바이 측에 돌리고 있지만 오랜기간 끌어온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백지화되면서 행정력 낭비는 물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됐다.

무엇보다 스마트시티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검단새빛도시 개발사업 자체가 중단되면서 인천도시공사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개발을 위한 최적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시를 향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검단신도시는 1118만㎡의 토지를 3단계로 나눠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5대 5로 개발하는 신도시 사업이다. 이 중 1단계와 3단계 일부인 470만㎡에 검단스마트시티가 조성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인천도시공사와 LH가 대행사업 형태로 1-1, 1-2공구 개발을 결정했지만 두바이 측 요구로 개발이 중단됐다.

인천도시공사 노조는 "인천시는 MOA협상 종료기한에 맞춰 1-1, 1-2공구 대행개발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했으나 실행하지 못했다"며 "개발 지연으로 인해 도시공사는 연간 1000억의 금융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등 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스마트시티가 무산됨에 따라 후속 대책으로 기존 검단 택지개발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행정력을 쏟기로 했다. 여기에는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 검단하수처리장 증설, 검단2지구 도로망 구축 계획이 포함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검단새빛도시 개발 시행기관인 인천도시공사, LH가 참여하는 전담팀(TF)을 구성해 단지조성공사 등 기존 택지개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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