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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게임으로 치닫는 靑-野

최종수정 2016.12.19 20:45 기사입력 2016.11.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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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게임으로 치닫는 靑-野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수세에 몰렸던 박근혜 대통령이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LCT) 인·허가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는 등 역공(逆攻)을 모색하면서 정국이 '치킨게임'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권력구조, 야권의 주도권 경쟁 등이 청와대와 야권의 치킨게임을 한 층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야권은 박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연기한데 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추진과 LCT 의혹 수사지 등으로 국정 재장악 시도를 보이자 무리수라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LCT 의혹과 관련해 여야 정치인 연루설이 흘러나오면서 야권은 대통령의 '퇴임 후'까지 거론하는 등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박 대통령은 사실상 청와대에 유폐돼 있는 상황"이라며 "나라를 계속 장기적으로 끌고가겠다는 것인가. 바로 퇴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국민과 야3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청와대의 정면돌파를 용납해선 안 된다"며 "만약 박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앞문으로 걸어나오지 못하고 뒷문으로 도망치게 된다. 퇴임 후가 어떻게 되려는지 그려진다"고 경고했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와 야권이 물러섬 없는 치킨게임을 벌이는 이유로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사각지대'를 꼽는다.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도 받지 않으며, 탄핵 역시 국회의원 ⅔ 이상의 동의 및 헌법재판소의 판결 등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대통령으로서는 안팎의 정치적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진지전'을 벌일 수 있는 셈이다.
천정배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5000만 국민이 요구하고 있음에도 정치권이 아직도 대통령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하며 "빨리 국무총리를 선임하고 국민의 힘으로 퇴진시키든지, 아니면 탄핵이라도 빨리 착수해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러갈래로 나눠진 야권이 정국수습책을 두고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야권의 투톱으로 꼽히는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는 최근 박 대통령 퇴진으로 입장을 정리했음에도 각기 '비상시국기구', '정치지도자회의' 등을 상호제안하며 경쟁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 차원에서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전격적으로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했다. 박 위원장 역시 이를 두고 "추미애의 최순실(비선실세를 지칭)이 있다"고 공격했지만, 여론이 악화되자 이날 오전 "2~3일간 야권공조에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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