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일군사협정’ 마무리 단계…우상호 “韓 군사정보 송두리째 주는 시도 중단하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9일 서울에서 한국과 일본 정부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2차 과장급 실무협의가 진행되면서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

8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가 2년 전 맺은 약정으로 미국을 매개로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데 (협정이 체결되면) 일본의 정보 역량을 직접 활용하는 이점이 있다”며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과 관련해 안보적, 군사적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사진=아시아경제DB

이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4년 전 국민의 강한 반대로 무산한데다가, 일본으로부터 받을 군사정보는 없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군사정보를 일본에 바치는 것인데 도대체 이게 왜 북한 핵무기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냐”고 반발했다.

이어 “한미 군사동맹강화는 북핵 문제 해법이 될 수 있으나, 어떻게 대한민국 군사정보를 송두리째 주는 게 북핵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사진=아시아경제DB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도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국방부가 국정혼란을 틈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사에 대한 사과가 전제되지 않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며 “거국내각 구성 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