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승-전-순실'에 경제 휘청…마이너스 성장 우려

'朴 정부 핵심정책 이면에 최순실 있다'
정책 추진력 휘청…성장률 4분기 연속 0%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박근혜 정부 주요 정책으로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경제마저 힘을 잃고 있다.

경제가 정치 이슈에 휘말리고 있다는 표현만으론 부족하다.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갉아먹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경기침체와도 결이 다른 양상이다.

5일 최씨에 대한 검찰 조사를 통해 정부 주요 정책에 최씨가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문화융성을 비롯해 박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과정과 평창 동계올림픽 추진, 또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 등이 연루 의심을 받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사업에 대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앞으로 국정 운영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어떤 대안을 내놓더라도 '기-승-전-순실'로 연결될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을 꺼내들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동안 경제를 뒷받침해왔던 재정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4분기 이후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우리나라 경제는 3분기 전분기 대비 0.7% 성장에 그치며 4분기 연속 0%대 성장에 머무르고 있다. 실질 국내총소득(GDI) 성장률도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특히 민간소비나 설비투자, 수출 모두 부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3분기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0.5% 늘어나는데 그쳤으며 설비투자는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10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줄며 2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그나마 재정과 부동산만 선방했다. 3분기 정부소비는 전기 대비 1.4%, 건설투자는 3.9%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당분간 잠재성장률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크레디트스위스는 우리나라 실질 성장률이 2011~16년 2.9%에서 2017~2020년 2.2%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들의 중국, 베트남 등 해외직접투자가 늘고 자본투자 수익성이 낮아지는 구조적인 상황이지만, 단기적으로도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결국 양적완화 등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미국 금리인상을 앞두고 12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도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가 지난 31일 조선해운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놨지만 벌써부터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향후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될지, 실효성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갤럭시 리콜사태나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내수위축 등 하방리스크도 여전하다.

한 국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사회가 혼란한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심리가 위축되면서 민간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기업의 새로운 투자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워진다"면서 "내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기업 구조조정과 경제개혁 추진도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