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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 '과학기술전략회의'…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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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로 구체적 일정 등 나오지 않아

▲지난 8월에 열렸던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사진=연합뉴스]

▲지난 8월에 열렸던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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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대한민국 주요 국가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가 '공황' 상태에 빠졌다. 국정 마비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 주제는 경제, 과학, 무역, 규제 등 굵직한 이슈들이 대부분이다.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회의체는 과학기술전략회의를 비롯해 규제개혁장관회의, 무역투자진흥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수두룩하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하반기에 규제개혁장관회의, 과학기술전략회의 등이 열려야 하는데 현재까지 구체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가 연기되거나 언제 열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청와대는 과학기술정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지난 5월 첫 회의를 열었다. 대통령이 의장으로 '톱다운(Top-down, 하향식)' 방식으로 운영됐다. 지난 8월 두 번째 회의도 개최됐다. 1차 회의에서는 정부의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이 논의됐다. 2차 회의에서는 자율 주행차,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등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확정한 바 있다. 11월 중에 과학기술전략회의가 열려야 하는데 '최순실 게이트'로 구체적 일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과학기술계의 한 고위 인사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본격화되고 시간이 갈수록 사태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대통령도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회의를 직접 주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당분간 공백 상태가 계속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과학기술전략회의는 '의장(대통령)이 전략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략회의 구성원 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과학기술전략회의에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 등 과학과 관련된 13개 중앙부처 장관이 참석한다. 현재 국정공백 상태에서 이 또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고 과학기술전략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정책 추진에 비상등이 켜졌다.
미래부의 고위 관계자는 "전략회의를 만든 것은 대통령이 직접 관련 정책을 챙겨 속도감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이라며 "가능한 전략회의를 개최하면 좋은데 현재 상태로는 개최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책임총리가 임명되더라도 전략회의 개최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박근혜정권의 최대 국정과제인 '창조경제'도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돼 두 명의 민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구설수에 올랐다. 이승철 단장(전경련 부회장)은 검찰 수사를 받았고 차은택 단장(CF감독)은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창조경제를 '최순실 데자뷰'로 해석하는 이들이 많다.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기업이 각각 참여하고 있고 여기에 이승철, 차은택 단장이 '최순실 게이트'와 깊숙이 개입돼 있기 때문이다. 내년도 예산심의에서 야당은 창조경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편 미래부는 오는 12월 코엑스에서 창조경제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동안 성과물을 총결집해 보여주는 행사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이 예정돼 있다. 오태석 미래부 창조경제기획국장은 "박람회 일주일 전에 결정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참석 여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후폭풍이 국정 전반에까지 영향을 끼치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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