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국회'…질의 대부분 최씨 의혹 관련= 국회 예결특위는 이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전날 비선실세ㆍ국정농단 파문의 주인공인 최순실씨가 독일에서 귀국하면서 정국은 여전히 최씨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에 배정된 예산 1278억원 중 500억원가량이 우선적으로 삭감 대상에 올랐다. 관련 벤처단지 구축ㆍ운영 증액 예산(164억원), 지역거점형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98억원) 예산 등이다. 또 미르재단이 관여한 해외원조 예산 143억원도 전액 삭감 대상이다. 외교부의 새마을운동 공적개발원조 예산 396억원에 대해서도 야당은 문제 삼고 있다.
◆예산처리 법정기한 넘길 우려…처리지연.졸속심사 땐 새해부터 경제위기 불보듯= 예결특위는 11월2~3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 이후 소위원회 활동을 거쳐 11월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하지만 후폭풍이 길어지면서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헌법상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2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 국회선진화법 도입으로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처리된 지 3년 만에 다시 구태를 반복하게 되는 셈이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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