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저율관세할당(TRQ) 수입 대두의 직배 공급가격을 지난 17일부터 현행 1020원/kg에서 1100원/kg으로 7.8% 인상했다. TRQ는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방식이다.
이어 "수입 대두의 가격 인상은 콩가공식품의 가격 인상과 함께 다른 식품의 가격 상승을 부추겨 필연적으로 식료품 가격 전체의 물가 상승으로 귀결될 것이므로 이는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에도 위반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식용대두는 두부, 고추장, 된장, 간장, 두유 등 국민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대표적인 서민식품의 가공원료다. 국산 식용 콩 자급률이 20%대에 불과한 국내 수요와 공급 상 절대 부족 품목이므로 식품가공업계에서는 부족물량을 대부분 수입 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번 대두 가격 인상 조치로 두부류 제조업계는 수입 대두분(콩가루)과의 가격차이가 더욱 커졌다.
이어 "진정으로 국산 콩 산업을 활성화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려 한다면 농가가 생산한 국산 콩을 정부가 적정한 가격에 전량 수매해 TRQ 수입 대두와 공동관리해 산출된 가격으로 수입 대두를 식품가공업계에 공급하고 수매한 국산 콩은 공매를 통해 소비한다면 국산 콩 생산농가도 식품가공업계와 소비자 모두가 납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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