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 '특구식 통합'이 경제적 유리…비용 1000조원"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통일한국의 경제적 순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통일방식은 '특구식 통합'이며, 이 때 적정 통일비용은 1000조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임수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통일국제협력팀장은 2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통일 후 남북한 경제의 한시적 분리운영 방안' 세미나에서 "특구식 통합은 북한 주민의 대량이주를 제한하고, 북한지역 개발에서 생산적 투자비용을 최대화하는 통합방식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임 팀장은 "다른 방식에 비해 특구식 통합을 택할 경우, 남북한 지역간 소득격차 완화효과 역시 커지기 때문에 통일 상황이 도래했을 때 가급적 독일식 통합을 지양하고 특구식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다만, 특구식 통합을 택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통일 직후 누적 순편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전환의 계곡'이 깊어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준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장은 "북한주민의 남한이주 제한, 북한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남북한간 차별적 최저임금, 북한지역 근로자의 노동3권 제한 등의 방안들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지만, 남북한의 노동시장 분리가 국민경제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구체적인 정책설계 과정에서 기간을 한정하는 등의 기본권 친화적 노력과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된다면 헌법적 수용 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장은 "남북한 분단과정의 경험과 독일의 사례로 미뤄보았을 때 통일 이주민의 규모는 약 200만명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인구이동은 통일 재정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노동 및 사회복지 분야를 응급과도기·제도통합기·제도정착기로 분리해 한시적으로 분리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인구이동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지역에서 남한지역으로의 대규모 인구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유인책과 관련 경제·사회정책을 적절히 조화시키고, 해외동포의 유입을 한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남한의 사회보장체제가 성숙 단계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해 남한의 사회보장체제가 도입, 정착 그리고 확대된 과정을 북한 지역에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영찬 KIEP 초청연구위원은 "남북한 간의 현격한 경제격차, 상이한 금융·재정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정치통합이 급속히 이뤄지는 경우라도 통화·금융·재정 분야를 한시적으로 분리해서 점진적으로 통합해 가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한시적 분리기간 중에도 북한지역에 대한 일정 정도의 정책적 협조 및 지원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위원은 "통화 분야에서는 신화폐 도입 및 중앙은행 설립을 통해 북한지역에 독자적인 통화·환율정책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금융 분야에서는 은행제도의 이원화와 함께 시장경제에 맞는 금융시장 및 인프라를 조기 구축할 수 있도록 남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은 "재정 분야에서는 방만 운영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북한 지역에 독자적인 재정운영 규율을 확립함과 동시에 위기발생시 중앙정부가 개입하는 위기해결 메커니즘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통화, 금융, 재정에서 모든 분야가 동일한 시점에 통합될 필요는 없으며 경제발전 지원, 금융 중개기능 강화, 통합에 따른 이점 등을 고려해 통합시기를 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철수 한라대 교수는 "한시적 분리 운영 기간 북한지역 국유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3단계 로드맵을 제안하고, 각 단계별·자산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관리 방안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분리준비기(1단계)에는 부동산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기구 구성 및 법·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토대로 분리실행기(2단계)에는 소유권 문제의 처리 및 분쟁을 조정한 뒤, 마지막으로 예비통합기(3단계)에는 남북한 부동산관리 기구와 법제를 통합하기 위해 한반도 국토종합개발을 수립해 실질적인 통합을 준비해야한다는 구상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