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낙수 효과를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에 이같이 반박했다.
법인세 인상 여부와 관련해선 "법인세를 낮추면 투자가 증대된다는 것은 정설이다. 경기 상황이나 국제 조세 경쟁력 측면에서 지금은 인상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대기업은 좀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지만 실제로 대기업 실효세율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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