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리니언시로 감면받은 과징금 5년간 8709억원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담합 기업들이 리니언시(자진신고자감면제)를 통해 감면받은 과징금이 5년간 8000억원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리니언시를 적용해 기업들이 감면받은 과징금은 8709억원에 달했다.

리니언시는 기업간 담합이 비밀리에 이뤄져 참여 기업의 자진신고가 없으면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도입된 제도다.

리니언시에 따른 연도별 과징금 감면액은 2012년 1406억원, 2013년 1684억원에서 2014년 355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가 2015년 1204억원, 올해 상반기까지는 864억원으로 집계됐다.

리니언시가 적용된 담합 건수는 2012년 12건, 2013년 24건, 2014년 38건, 2015년 48건, 올해 상반기 13건이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