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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공사, 中企보다 대기업 지원에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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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서 박정 의원 지적…보험지원사업 대기업 비중 80%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사진제공=박정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사진제공=박정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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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설립한 무역보험공사(무보)가 무역보험 지원을 대기업에 편중되게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보의 보험지원 사업 가운데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근 4년간 80%에 이르러 사업의 혜택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돌아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역보험 지원을 받은 상위 5대 기업은 삼성전자가 197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LG전자가 104조원, 포스코대우가 40조원, LG화학이 32조원, 삼성물산이 23조원이었다.

지원액 상위 10대 기업을 살펴보면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80.7%에 달했다. 삼성전자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각각 25%, 28%, 21%, 14%를 점했다. LG전자도 같은 기간 12%→11%→12%→17%를 차지했다.

무보 지원 사업의 대기업 지원 비중은 중소기업의 4배에 달했다. 그 중 삼성전자와 LG전자 두 회사에 지원한 액수는 2012년 37%, 2013년 38%, 2014년 34%, 2015년 30%를 보였다. 반면 중소기업은 각각 15%, 18%, 20%, 25%의 비율을 기록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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