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성일종 "전국 어린이집 20% 미인증…아동학대 발생률 3배↑"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전국 어린이집의 20%는 국가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시설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미인증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발생률은 인증시설에 비해 3배 높아 '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새누리당 의원이 5일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4만1221개 어린이집 중 8303곳이 인증받지 못하고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인증시설의 아동학대 발생률도 인증시설보다 약 3배가 높다고 성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인증시설 3만3496곳의 아동학대 발생률은 0.13%(43곳)였고, 미인증시설 9021곳의 아동학대 발생률은 0.49%(44곳)에 달했다.

성 의원은 또 정부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라도 보육교사 허위등록이나 아동학대로 인증이 취소된 곳은 최근 3년간 1330곳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2004년 도입된 자율신청에 의한 평가인증제는 관리 사각지대가 생기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사각지대 해소, 현장관찰자 전문성 강화, 어린이집 상시 모니터링 등 국가품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