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관훈토론회에서 "정권교체를 넘어 시대를 교체하고 미래를 바꿔야" 주장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국가와 시장 주도 성장의 그늘이 '각자도생' 사회를 만들었다"며 "국민권력시대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박 시장은 "정권교체를 넘어 시대를 교체하고 미래를 바꿔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부와 정치권을 질책했다. 박 시장은 "불 끄는 정치가 필요함에도 정치는 불을 내고 심지어 부채질까지 하고 있다"며 "'불'평등의 불, '불'공정의 불, '불'안전의 불, '불'통의 '불'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경찰의 물대포를 맞아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죽음 앞에서도 국가는 진상규명과 사과조차 하지 않은 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금의 국가는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위에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실패한 시장이 초래한 99대 1 사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사회복지 예산은 비용이 아닌 국가투자"라며 "불평등의 악순환을 끊고 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주도 성장시대에 맞춰진 정부의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며 "노동, 복지와 환경 기능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준비에 최적화한 정부조직으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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