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국토부 산하 전문건설협회·전문건설공제조합 부실 회계 처리"

전문건설協, 판공비 10억원 영수증 없이 사용
전문건설공제조합, 골프 후 '국정감사 간담회' 핑계
주호영 의원 "국토부,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제조합과 협회가 부실·방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6년 국토부 감사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전문건설공제조합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9회에 걸쳐 골프비 2000만원을 조합의 예산으로 지출했다. 직원과 함께 골프를 친 후에는 '국정감사 업무현안 보고간담회'라고 거짓으로 회계처리 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말까지 판공비 10억3470만원을 영수증도 없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공제조합들의 부실·방만 운영이 심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렌터카공제조합에 26건, 화물공제조합에 21건 등 자동차공제조합에만 총 116건의 처분요구가 내려졌다.

개인택시 공제조합은 조합직원 360명을 대상으로 112억5000만원을 1%의 금리로 대출해주고 있었으나 일반 조합원 대상 대출상품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지적을 받았다. 법인택시 공제조합은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메뉴얼 작성을 지시받았고, 화물자동차 공제조합은 보증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적립금을 매년 보증액의 2%(20억원)씩 적립했어야 하지만 9000만원 밖에 적립하지 않았다.

조합의 이사장과 회장에 대한 부당 수당 지급도 확인됐다. 렌터카공제조합 이사장은 내부 규정까지 바꿔가며 시간외 수당과 연가보상비 1800만원을 지급했다 적발됐다. 한국건설기술협회는 명예직인 회장과 명예회장에게 2013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매월 950만원(총 3억4200만원)과 200만원(총 7200만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호영 의원은 "공제의 운영과 사업방식은 각각 천차만별이다보니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며 "국토부는 협회와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