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개인회생 10명 중 1명은 20대…학비·취업난 때문"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개인회생 신청자 10명 중 1명은 20대 청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비 마련이나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직장생활을 해보기도 전에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대법원에서 받은 '연령대별 개인파산·회생 사건 현황'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들어온 개인회생 신청은 4만7223건이다. 이 가운데 19∼29세 청년층이 신청한 건수는 4927건으로 전체의 10.43%에 달한다.

20대의 개인회생 신청은 매년 증가 추세로, 최근 5년간 전체 개인회생 사건의 9~10%를 차지하고 있다. 2011년 6300건에서 이듬해 8250건, 2013년 9344건으로 늘었다가 2014년엔 1만303건으로 1만건을 돌파했다. 지난해에도 1만227건이나 들어왔다.

정 의원은 "회생신청 사유에 대한 통계 자료는 없지만, 취업 준비를 하느라 학원비·생활비가 모자라 급전을 쓴 경우나 학비를 마련하느라 취업이 늦어진 청년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진 이후 면책받는 비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2011년 전체 개인회생 사건 중 면책된 경우는 2만9867건으로 45%가량이었다. 하지만 회생신청이 대폭 증가한 지난해엔 면책 건수가 2만8365건으로 오히려 줄어 28% 정도에 그쳤다.

정 의원은 "구제를 받지 못한 20대 청년들에겐 '부채 꼬리표'가 취업마저 가로막아 미래가 없다"며 "정부는 20대 생계형 채무자의 부채를 안정 고용이 될 때까지 유예해주고 법원은 청년 개인회생 신청자의 면책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