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벤처확인기업 수 및 자본규모별 벤처기업 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체 벤처기업 3만1260개 가운데 자본잠식상태에 놓인 벤처기업이 6796개(21.7%)로 나타났다. 벤처기업 5곳 가운데 1곳 이상이 자본잠식 상태인 셈이다. 자본금이 5억원 미만인 벤처기업도 2만5471개로 전체 벤처 기업 가운데 8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998년 벤처로 확인된 기업에 대해 조세, 금융, 기술개발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벤처확인제도를 도입했다. 2005년에는 이 제도가 시장친화적으로 개편됐는데, 기존 벤처투자나 연구개발로 벤처확인을 받던 방식 외에도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보증 및 대출평가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도 벤처로 인정키로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중적인 벤처 기업 구조가 등장했다. 본래의 벤처기업을 뜻하는 벤처캐피달의 투자(1074개, 3.3%)나 연구개발(1872개, 5.8%) 등을 통해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의 비율은 전체에서 일부에 불과했다. 반면 기보나 중진공의 보증·대출 평가로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이 대다수(2만9083개, 90.6%)를 차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의 벤처확인제도는 벤처특성을 갖추지 못한 벤처기업을 양산해 건전하지 못한 벤처생태계를 생성하는 등 실효성 논란이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현행 벤처확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바람직한 벤처생태계 구축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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