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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골드에이지포럼]'장수리스크' 고령화사회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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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골드에이지포럼 참석자들이 고령화사회 해법에 대한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지난해 골드에이지포럼 참석자들이 고령화사회 해법에 대한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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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브라질이나 멕시코 등 신흥국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4배나 빠른 수준이다.

그러나 노후 준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은퇴가구 중 62.1%가 생활비 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 역시 55.4%는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초고속 고령화 진행= 한국은 2000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7%에 달하는 고령화사회에 들어섰다. 2년 뒤인 2018년에는 65세 인구가 14%에 달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65세 인구가 20%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초고속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고령화는 곧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진다. 일본이 겪은 장기 침체인 '잃어버린 20년'도 고령화로 인해 시작됐다. 한국이 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고령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략과 시니어산업 육성 등이 시급한 이유다.

◇3층 연금과 주택연금의 조화= 금융 전문가들은 나이대별로 다른 소득보장 전략을 세우라고 조언한다. 최성환 한화생명 은퇴연구소장은 "50대 이전에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개인연금의 3층 연금으로 탄탄하게 대비하고, 60대 이후에는 주택연금으로 노후소득 금액을 키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7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주택가격이 5억원이고 종신형으로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70세부터 80세까지는 188만원을 받고 80세 이후부터는 132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70세 이전에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및 이자소득 등으로 생활해야 한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퇴직연금·주택연금을 혼합해서 노후 생활비를 구성할 수도 있다. 60세에 종신정액형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주택가격이 3억원이라면 매달 68만원의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3층 연금이 더해져 60~70세에는 더 많은 생활비를 확보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해진다.

◇평생 일할 수 있는 사회= 단순히 한 개인의 노후 준비가 아닌 국가 경제 측면에서 보면 연금 등 금융자산을 통한 노후 준비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퇴 후 연금이라는 공식에서 벗어나 평생 일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 아베 정권이 추진 중인 '1억 총활약 사회' 정책도 같은 맥락이다. 모든 생산가능인구가 나이 들어서도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고령화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도 극복할 수 있다.

지금처럼 많은 은퇴자들이 치킨집 등 자영업 전선에 뛰어들었다가 대부분이 수년 내 문을 닫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고령자들이 활약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장이 "노후를 바꾸려면 치킨집을 차리지 말고 기술을 배워라"고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은퇴 전후로 배운 기술 하나가 노후에 큰 자산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사회 체계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시니어산업 육성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 단순히 정년을 늘리는 것으로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고 이는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뿐이기 때문이다.

* 골드에이지포럼 홈페이지 바로가기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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