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차관 "미분양 관리로 주택 양극화 해소"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8.25 가계부채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에 방점을 찍었다. 미분양 관리를 통한 주택공급 조절로 시장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사진)은 29일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주택공급 물량 조절 대책 이후 분양 및 재고시장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에 반박하며 이 같이 말했다.

김경환 차관은 "정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락 방지로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거시경제 안정성과 가계부채 양질 건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번 공급조절 대책도 그런 맥락"이라며 "최근 인허가 물량 증가세가 꺾이고 있다지만 예년보다 급증했던 지난해보다도 8.8% 더 늘어났고 분양도 전년보다 3% 줄어드는데 그치는 등 수급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가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 핫 이슈인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심화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차관은 "어느 지역이라고 꼬집기는 힘들지만 미분양이 많고 앞으로도 상당 우려되는 곳이 우선적으로 공급조절 대상이 될 것"이라며 "그냥 놔두면 가격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지역이 우선 관리 대상임을 의미하며 수요가 많은 곳은 이 대책 영향권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장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 차관은 "현재 전국 20곳 미분양관리지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지난달 미분양이 3000가구 정도 더 늘어난 상태"라며 "지역별로 미분양 상황을 살펴보고 수요가 없는 곳을 위주로 공급관리를 위한 조치에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권 전매 제한 제외 이유에 대해서 그는 "강남 재건축 일부 청약시장이 뜨거운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 강남권 아파트 상승률은 지난달까지 2.41%로 전년동기 6.4%보다 훨씬 낮다"며 "더구나 올해 강남권 재건축 일반 분양 물량이 280여 가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매 제한 조치를 취할 정도의 과열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미분양 지표로 직전 3개월간 미분양 물량이 50% 이상 증가한 지역, 누적 미분양세대수가 직전 1년간 미분양 발생 수의 2배 이상인 지역을 꼽고 있다. 오는 9월 미분양 일정기준 이상 증가 지역과 인허가 일정기준 이상 증가하는 지역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