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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뒤쫓다 사고…法 "의상자 인정해야"

최종수정 2016.08.28 16:55 기사입력 2016.08.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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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음주 뺑소니 차량을 뒤쫓다가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가 의로운 일을 하다 다친 '의상자'(義傷者)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상자(직무 외의 행위로서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구하다가 부상한 사람)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택시기사 A씨는 2012년 2월 인천 남구 도로를 운전하다가 뺑소니 사고 장면을 목격했다. 뺑소니 운전자는 면허취소 기준(0.1%)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상태로 4명이 타고 있던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승객들은 뇌진탕과 경추염좌 등으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신호를 기다리던 중 사고를 목격한 A씨는 곧바로 뺑소니 차를 뒤쫓다가 방향을 잃고 공중전화 부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척수손상 등 상해를 입었고 2013년 6월 척추장애 등으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현장에서 도망쳤던 뺑소니 차주는 자택에서 검거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A씨는 뺑소니 범인을 체포하려다 다쳤다며 의상자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직무와 아무런 관계없이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뺑소니 사고로 위험에 처한 피해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범인을 체포하려다 다쳤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뺑소니 차량을 체포하면 차량 번호를 단서로 범인을 검거하는 것보다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는 데 훨씬 용이하다"면서 "피해자가 있는 범행의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사상을 입어도 의사상법이 정하는 구조행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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