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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멈췄다]잇단 의혹에 청와대는 왜 강경한가

최종수정 2016.08.24 11:03 기사입력 2016.08.24 11:00

물러서면 정권 치명타…北發 안보 위기도 靑 돌파 원동력

출구 못찾으면 더욱 어려운 상황 빠질 수도
추경 등 민생 현안은 뒷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오상도 기자] 우병우 민정수석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이후 최근 한 달 동안 청와대의 행보를 보면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표현이 적합하다. 야당과 여당 일부에서조차 우 수석 사퇴를 촉구하고 있음에도 청와대는 아랑곳 않는 모습이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국정에 부담이 되더라도 우 수석 논란에 대해서는 정면돌파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도 우 수석 등 여러 사안에 대한 민심에 신경쓰이는 게 사실이지만 어쩔 수 없이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정 마비' 우려에도 청와대가 우 수석 문제 등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은 한 발 물러설 경우 정권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가 최근 우 수석을 겨냥한 잇따른 의혹 제기를 '우병우 죽이기'라고 규정하고 "집권 후반기 대통령과 정권을 흔들어 식물정부를 만들겠다는 데 있다"고 밝힌 게 단적인 예다.

역설적으로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청와대가 난국에서 버티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리얼미터가 레이더P 의뢰 받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8월16∼19일 전국 성인 2018명 대상으로 전화면접 등 실시, 9.6% 응답률, 표본오차 95% ±2.2%)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률(1.3%포인트 상승)이 더 늘어난 게 사실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지지율 상승에 대해 의외의 선전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 망명, 북한의 무력 도발 위협 증가 등 안보가 지지율을 떠받드는 구조가 됐다.
문제는 청와대가 우 수석을 워낙 감싸는 입장을 고수하다보니 적당한 시점에 출구를 찾지 못하고 미궁 속으로만 빠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다. 이 감찰관은 한 달 간 활동 끝에 우 수석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청와대는 오히려 이 감찰관에 대해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고 몰아세웠다. 이 감찰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혹만으로 사퇴하지 않는다는 게 이 정부의 방침 아니냐"고 언급했다. 청와대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이다.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하는 것 역시 우 수석 논란이 빚은 결과물이다. 이 후보자는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처벌 기록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아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청와대는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데 이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치안총수 공백을 이유로 임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권에서도 걱정이 작지 않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주변에서 '민정수석이 그렇게 센 사람이냐', '특별감찰관이 그렇게 대단한 자리냐'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며 "이 두 사람이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심 앞에서는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라는 자리가 미미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인데, 청와대의 부담을 덜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정치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들 피해로 돌아가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한 달 가까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면서 어느 쪽도 민생을 외면했다는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애초 이번 추경의 목적은 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자는데 방점이 찍혔다. 구체적으로는 부실덩어리인 조선업체 구조조정에 1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해경함정 등 61척의 배를 발주해 조선업계에 일거리를 주기 위한 1000억원 가량의 예산도 포함됐다. 구조조정으로 거리로 내몰리는 조선업계의 실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1조9000억원도 담겨 있다. 이들이 당장 생계를 꾸려야 할 생계급여도 이 안에 들어가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2조3000억원이 배정됐다. 이 돈으로 조선업체들이 몰려있는 지역 상가와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게 된다. 지방재정을 돕기 위한 예산 3조7000억원도 추경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일각에선 여야가 당장 예결위 심사를 재개하고 추경을 통과시켜도 추석 연휴 전까지 집행이 어려워 추경의 빛이 바랬다는 얘기가 돈다. 국회 본회의 의결 뒤 정부의 예산배분과 지방의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치는 지난한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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