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질서·안전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불법·부정급식을 구조적으로 차단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학교급식은 614만명에 이르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식생활 및 건강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그동안 민관 합동으로 학교급식의 위생과 안전관리 등에 노력해 온 결과, 학생·학부모의 만족도가 2007년 69.2점에서 2014년 83.6점으로 향상됐다는 조사결과가 있었고, 급식 품질도 점차 나아지는 추세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학교급식에 조금이라도 허점과 부실함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식재료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점검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또 "지하매설물 설치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명확화, 또 세분화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방지하고 지반침하 조기 탐지를 위한 지반탐사의 대상을 현재의 차도(車道)에서 인도(人道)까지로 확대하는 등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나가겠다"며 "지하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하공간 정보를 활용한 연구 그리고 기술개발을 강화하는 등 안전 관리역량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반침하 사고는 사전탐지, 점검 등 예방활동이 매우 중요한 만큼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 업계, 전문가 등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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