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추경 심사 돌입…청문회·추경사업 곳곳서 이견 '팽팽'

'청문회 증인 채택' 기싸움 예고…외국환평형기금·청년 일자리 사업 등 쟁점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야가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키로 했지만 엿새간의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 모두 '민생추경'에 한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각종 추경 사업의 목적과 실효성,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 등을 두고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부터 이틀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과 관련 정부부처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다.

그러나 이에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23일부터 시작될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를 두고 기싸움에 돌입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정한 몇몇 사람을 망신주고 손가락질하는 청문회가 돼선 안 된다"며 "'선(先)추경 후(後) 청문회'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 합의한 이상 차질 없는 추경 처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증인 채택을 빌미로 청문회를 질질 끌거나 내용 없는 청문회로 전락시킬 의도가 드러나면 22일 추경안 처리 합의는 무효"라며 팽팽한 기싸움을 예고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우리는 청문회를 정치공방의 장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면서도 "정부 측에서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모두 추경 사업의 효과를 내야 한다고 말하지만, 방법론에선 견해차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새누리당은 신속한 추경 편성을 강조하며 '속도전'을 펼치는 반면, 야당은 '현미경 심사'를 통해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솎아내겠다는 태세다.

먼저 정부가 해운보증기구 설립을 위한 산은 출자에 1300억원을 편성한 데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해운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해당 사업이 지난해 결산 결과 500억원 중 200억원 불용됐다는 사실을 들며 추경 편성은 부적합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야당은 추경안에 포함된 외국환평형기금(5000억원)을 비롯해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약 119억원), 해외플랜트 진출확대 지원금(30억원) 등의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추경 취지에 부합되지 않거나 3~4개월 내에 효과를 내기 불가능하며, 추경안으로 편성할 만큼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358억원), 해외취업지원(26억원) 등 정부의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누리과정 예산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다. 앞서 더민주는 추경안 중 국가채무상환을 위해 편성한 1조2000억원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에 투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가, 3당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밖에도 더민주는 추경안에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을 비롯해 ▲저소득 생리대 지원 시범사업(100억원) ▲초중등 인공잔디운동장 우레탄 교체(766억원) ▲ 소외계층 문화 바우처 지원사업(500억원) 등 민생 관련 사업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