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 짠 추경 예산…"정부, 근로자 설문조사로 구조조정 실업 추정"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올해 추가경정예산의 수요조사가 엉터리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수요대상자들의 응답만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올해 추경 편성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조선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으로 369억원(한시적 일자리 제공 사업에 243억원, 직업훈련 지원 사업에 126억원)을 편성했다. 이 금액 산정기준은 조선업 근로자 밀집지역인 울산, 경남통영·거제, 전남영암지역 조선업종사자 3만160명(응답률 22%)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 조사에 기초한 것이다.

송옥주 의원실 제공

경영상태, 구조조정 방향, 위기의 심각성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구조조정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답한 설문만으로 구조조정 규모를 예상해 예산이 편성된 것이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개한 설문자료에 따르면 '귀하는 계속 근로가 가능하시나요? // 답 계속 근로 가능함 / 계속 근로 어려움 예상', '계속 근로가 어려울 경우, 언제쯤 실직이 예상되시나요 // 답 6~7월중 / 8~9월중 / 10~12월중 / 17년 상반기 / 17년 하반기' 등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근로자 개인에게 본인이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을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근로자에게 자신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지 여부에서부터 구조조정 시기 및 규모 등을 주관적 판단으로 답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더욱이 이 설문 응답에는 모르겠다는 기본적인 응답은 아예 없다)

송 의원은 이 조사와 관련해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한 전문적인 설문지설계나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가중치 부여, 표본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제반의 여론조사기법 등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면서 ”고용노동부 소속직원이 설문문항을 직접 만들고, 취합된 결과를 그대로 각각 합산해 발표하는 등 통상적인 여론조사에 비해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것만으로는 구조조정에 따른 향후 고용동향이나 실직이 집중될 것 같은 기간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조사만으로 결정된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허술한 설문방식과, 과학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조사 표본을 대상으로, 질문자의 의도가 드러나는 설문을 실시해 마치 그 결과가 객관적인 것처럼 포장해 제시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면서 "이번 추경안 제출에 임하는 정부의 태도가 이 설문조사처럼 신뢰할 수 없고 정책의 효과성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면, 정책의 실패가 불 보듯 뻔하고 혈세 낭비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