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속도전 막는 숨은 복병…'꼼꼼한 심사'·'서별관청문회 등 정치현안'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정쟁 탓에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국회가 추경 예산안 심의에 착수했지만 각종 현안에 밀려 '속도전'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정치상황에서는 추경이 언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초 여야는 12일 추경 본회의 처리를 잠정 합의했지만, 국회 심의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일정을 진행하기 힘든 현실이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이미 8대 사항을 내걸며 공조에 나섰다. 야당의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여당의 태도에 따라 추경 본회의 처리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경 예산안 심사 보고서에 따르면 추경의 성과는 속도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에 추경이 모두 집행이 될 경우 성장률과 고용에서 높은 효과가 발생하지만 3분기와 4분기에 나눠 집행될 경우에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반감되는 식이다. 추경 집행이 이보다 늦어질 경우 집행도 못한 불용예산이 늘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늑장 추경 심사는 추경 효과를 크게 반감시킨다.

특히 야당이 추경 심사를 앞두고 요구하고 있는 정치 현안은 여야 간의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사안들이다. 수년째 해법을 찾지 못했던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의 법적ㆍ재정적 대책, 조선ㆍ해운구조조정 청문회 개회,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안 8월 임시국회 내 처리 등이 그것이다.

협상과정도 순탄치 않다. 여야 상호 불신도 커진 상황이다. 8일 늦은 오후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여야 원내수석대표간 논의사항을 언론에 공개했다. 당시 관계자들의 설명 등을 종합하면 이 일은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협상 경과를 보고한 것을 박 대표가 잠정 합의로 오해해서 벌어진 해프닝이었다. 하지만 잠정합의도 아닌 일종의 여야 간의 입장이 담긴 가안이 일반에 공개되면서 여야의 협상은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더민주 의원 6명의 방중과 관련해 청와대와 더민주간 감정이 상했다는 점도 문제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정치권 일부에서 북한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하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에 반발해 박 대통령의 사과와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를 다루기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또 박 대통령에 이어 황교안 국무총리도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 "사드배치와 관련해 일각에서 근거 없는 안전성 의혹을 제기하거나 주변국과의 관계와 관련된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있다"며 정면비판해 야권의 반발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야당은 일단 추경 심사에 계속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꼼꼼한' 심사를 다짐하고 있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 여당에서는 추경 심사중인데 추경 본회의 일정만 재촉하고 있다"면서 "더민주는 추경이 국민에게 실효성 있게 지켜질 수 있는지 제대로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추경 집행 방향과 관련해 공익형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불필요한 출자출연 삭감 방침 등을 공개하며 "예산 내용이 일자리 민생에 부합하는지 따져보겠다"고 밝히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