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초고령화로 GDP 8% 하락…고용률 높여야 GDP유지

노동개혁 통한 고용률 제고로 GDP 감소 대응해야… 2026년 고용률 73.1% 필요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노동시장 유연화로 고용률을 높여야 고령화 시대에서 현재의 국내총생산(GDP)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고령화 시대의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고용률 수준 추정'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26년 국내총생산이 2014년보다 7.95%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다른 변수는 고정한 채 고령화 수준의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한경련은 "고령화율이 1%포인트 높아지면 GDP가 약 0.97%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고령화율은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 지칭한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이 2014년 12.68%에서 2026년 20.83%로 8.15%포인트 상승함에 따라 2026년 GDP가 7.9% 하락한다"며 "고령화율이 35.1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2050년에는 GDP가 2014년 대비 21.90% 떨어질 것"이라 내다봤다.

이에따라 한경연은 고령화에 따른 GDP 하락을 상쇄하기 위해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고용률이 1%포인트 상승하면 실질 GDP가 약 1.0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2026년 고용률을 2014년(65.3%)보다 최소 7.8%포인트 높은 73.1%까지 끌어올려야 현재 수준의 GDP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취업자 수로 바꾸면 2026년에는 2014년보다 취업자가 약 287만명 늘어야 하는 것이다. 한경연은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파견법 개정,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 정착, 대체근로 허용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