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기획재정부는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사업 연장평가와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결과를 확정했다.
행정자치부의 지역발전 활성화 등 5개 사업은 즉시 폐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한류진흥 사업 등 26개 사업은 단계적 폐지키로 했다. 이외에도 129개 사업은 예산 감축, 19개 사업은 통폐합, 70개 사업은 사업방식을 변경한다.
예산 규모로 보면 내년에 4000억원, 2018년 이후 3000억원 등 총 7000억원을 감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결과 전체 20개 사업 가운데 5개를 적격으로 판정했다. 적격 판정 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 사업 우선순위 등을 고려 예산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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