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유통 분야 제도를 소개했다.
다만 경품이 소비자를 오인하도록 하거나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과도하게 제공되면 공정거래법 23조에 따라 여전히 공정위가 제재할 수 있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할 때 법 위반금액 비율을 반영하도록 해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법 위반금액이 큰 기업이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상품 판촉을 목적으로 대형마트에 납품업체 직원을 파견할 때 경력과 무관하게 차별화된 판매·상품관리 능력이 있으면 '숙련된 종업원'으로 보고 파견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1년 이상 경력자여야 '숙련된 종업원'으로 인정돼 파견이 가능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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