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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녁 빗나간 새누리 초선들의 '박원순 때리기'

최종수정 2016.07.08 16:28 기사입력 2016.07.0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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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달아 공세...서울시 "사실과 다르다" 반박

신보라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가 광화문 광장에서 '클린정치SNS릴레이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이 사진은 지난달 27일 신 후보 페이스북에 게재됐다.

신보라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가 광화문 광장에서 '클린정치SNS릴레이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이 사진은 지난달 27일 신 후보 페이스북에 게재됐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새누리당 초선의원들이 최근 날린 '박원순 견제구'가 잇따라 과녁을 빗나가고 말았다.

새누리당 신보라 의원은 8일 고용노동부 자료를 인용한 보도자료를 내 "서울시가 지자체 중 청년고용 의무제 미이행 기관 1위를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 3% 이상의 청년(15∼34세)을 신규 고용해야 한다. 그런데 지자체별 미이행 기관 56개 중 서울시 소재 지방공기업이 무려 13곳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해 가장 많다는 것이다. 또 최근 2년간 미이행 기관 수 증가도 서울시가 1위(4개)를 차지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신 의원은 이를 근거로 "서울시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청년수당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이전에, 서울시 산하 SH공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소재 모든 지방공기업에서 청년고용 의무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며 "현재 법으로 보장된 청년고용 의무제도 실천하지 못하는 서울시가 진정한 청년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청년수당' 정책으로 청년 문제에 가장 적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박원순 시장 입장에선 '뜨끔'할 수 있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신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 반박했다.

시는 자료에서 "지난해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기관 중 서울시 소재 지방공기업은 13곳이지만, 서울시가 관리·감독 권한을 갖는 기관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SH공사 2곳 뿐"이라고 해명했다.

나머지 지방공기업 11곳은 자치구가 관리 감독하고 있는 자치구 시설관리공단들로 시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다.

시는 이어 미달 기관으로 지목된 도시철도공사에 대해선 "지난해엔 정년퇴직자가 없어 7명의 청년을 신규채용했으나, 올해엔 청년 신규채용 규모를 196명으로 대폭 늘려 청년의무고용 3%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공사에 대해선 "지난해 퇴사자 수가 5명이어서 신규 채용 수요가 적었으나, 올해에는 56명(정원의 7.63%)의 청년을 이미 채용하여 청년고용의무(정원의 3%)를 초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그러면서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은 없으나 소관 공단의 청년고용비율이 높은 자치구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의 해명대로라면 신 의원은 엉뚱한 곳에 화살을 돌린 셈이다.

새누리당 초선 의원들의 박원순 때리기가 무위로 돌아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텔런트 심은하씨의 남편으로 유명한 지상욱 의원도 지난 6일 논평을 내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수당 사업의 위탁기관으로 박 시장의 측근이 대표를 맡은 사단법인이 선정됐다. 자신을 '시민파'라고 하는 박 시장은 알고 보니 '측근파'였다"고 비판했다가 사실 관계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거센 반격을 당했다. 청년수당 사업의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사단법인의 대표가 지 의원이 지목한 박 시장의 측근인 유모씨가 아니라 이모씨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강희용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당일 논평을 내 "새누리당이 남 때리기에 앞뒤 못 가리는 '기분파'가 돼 박원순 시장을 비난하다 보니 기본적인 사실관계 조차 파악하지 못해 망신을 자초한 꼴"이라며 "새누리당은 이제라도 공허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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