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관예우 없는데 안믿어 답답" 발언에 여야 의원들 난타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여야 의원들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전관예우가 없다"는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의 답변를 놓고 질타를 이어갔다.

고 처장은 이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이나 검찰 고위직을 지냈던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을 때 봐주거나 관대하게 대해주는 전관예우가 없느냐"고 묻자 "개인적으로 전관예우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이 그렇게 믿어주지 않으니까 답답하다"고 대답했다.

고 처장의 답변에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강한 질타에 나섰다.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그렇게 답변하면, 고 처장에 대해 존경했던 마음이 싹 가실 것 같다"며 "고 처장의 발언이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관예우가 엄연히 존재한다며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도장 하나 찍는 데 3000만원이라는 얘기가 서초동 법조계 변호사들 사이에 파다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은 "사법부가 국가질서 유지의 마지막 보루일 수 있는데, 몇몇 낯부끄러운 케이스 때문에 사법 신뢰가 떨어진 데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언론 보도를 보면 전관예우는 계속되고, 사법부는 그때마다 처방을 내놓지만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