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게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새 활력 계기 될 것"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중소기업계는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확대를 골자로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환영에 뜻을 나타내고, "어려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 자료에서 "추경을 포함한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 내수 및 수출부진, 브렉시트에 따른 대외 리스크 확대 등 안팎으로 녹록지 않은 우리 경제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통합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상위 10% 근로자 임금인상 자제 등 대기업 임금 합리적 설정 유도', '불공정 거래행위 감시ㆍ재제 강화' 방안 등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중소기업 인력난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이중구조 해소와 영세 기업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대기업집단 자산기준 상향 재검토와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통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시장 확장 억제 ▲구조조정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매출채권도 임금채권과 준하게 우선적으로 변제해 선의의 협력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수준 결정과 산입범위 확대, 업종ㆍ지역별 차등적용 등의 제도 개선 병행 ▲'김영란법' 합리적 개선을 통한 영세 소상공인 피해 및 내수 위축 최소화 등을 주장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