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막아선 노조①]조선發 파업투쟁 全 산업으로 확산…夏鬪 본격화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조선산업에서 촉발된 구조조정 저지움직임이 자동차와 금융 등 전 산업계로 확산되고 있다. 대규모 인력감축에 반발하는 조선 3사 노조가 공장점거와 파업투쟁 등 초강경모드에 돌입했다.

조선노조와 연대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성과연봉제와 구조조정 책임론에 반발해온 금융·공공기관 노조도 반대투쟁에 들어가면서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각 사업장의 임단협 협상도 구조조정 저지투쟁과 맞물리면서 하투(夏鬪)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대重 쟁의결의…대우조선·삼성중도 파업준비


현대중공업 노조는 17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발생을 결의한 이후 간부 철야·천막 농성과 점거 투쟁, 공장 가동을 멈추는 파업 등 투쟁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노조는 다음 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할 예정이다. 중노위가 노사의 임단협 안건에 이견이 크다고 판단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적 파업이 가능하다. 노조는 중노위 결정을 전후해 전체 조합원 1만6000명을 상대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이런 일정과 절차를 감안하면 노조는 7월 첫 주에 파업 찬반투표를 하고,둘째 주부터 파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파업준비를 마친 상태다. 노조원 대상 찬반 투표를 벌여 85%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하고, 파업 돌입 시기를 집행부에 일임했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도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금속노조 산하의 울산 양대 사업장인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와 연대파업을 준비중이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현대중공업 노조는 전날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소속의 현대차 노조, 건설노조 등과 현대중공업 노조는 7월 중순 총파업을 결의했다"고 선언했다. 현대차·현대중 노조가 공동투쟁하는 것은 1993년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맹 투쟁 이후 처음이다. 이들은 공동투쟁으로 대량해고·구조조정으로 고통받는 조합원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현대重·현대車와 7월 공동파업예고
현대차의 경우 노조가 임단협 협상을 개별사업장과 그룹공동의 투 트랙으로 진행중이어서 이미 사측과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차노조는 올해 협상에서 파업을 병행하고 15만 금속노조 조합원과 함께 현대기아차그룹을 상대로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정부의 노동 탄압에 맞서는 투쟁도 예고해 정치파업에 뛰어들기로 했다.

금융노조의 움직임도 심장치 않다. 이들은 기업 구조조정 실탄 마련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인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가 중소기업과 금융산업의 연쇄 부실을 초래하고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규명과 처벌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노조는 국가 전체의 산업 차원 구조조정 청사진이 없이 부실대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확보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중앙은행 발권력 동원의 명분으로 정책금융기관들까지 끌어들여 전 금융산업에 리스크를 전이시킬 위험천만한 도박을 벌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대노총 공대위가 6월 14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공공·금융 성과연봉제 점검 공공기관장 워크숍 개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성과연봉제 반발 금융노조는 9월 파업예고

산업은행노조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방치했다는 감사원의 산업은행 감사결과에 대해 "감사원이 대규모 부실의 책임을 물으려면 분식회계를 잡지 못한 회계법인과 작년 10월 서별관회의에서 4조2000억원의 자금 지원을 결정한 자들에 대해 책임을 규명해야 했다"며 "앞으로 이 사건의 진짜 '몸통'인 서별관회의 참석자와 정치권낙하산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에는 진짜 책임자를 색출하기 위한 청문회를 요구한다"며 "노조도 의사결정권자들에 대해 고소·고발 등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도 공공부문 성과연동제 도입에 반발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대위는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의 공공노련과 공공연맹, 금융노조 등 5개 산별 조직이 연대한 조직이다.

공대위는 오는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10만명 규모가 운집하는 '공공·금융 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벌이고 9월23일에는 총파업투쟁에 돌입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